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며 또다시 다가올 전기세 폭탄으로 인해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이런 전기요금폭탄을 방지하고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와 절약을 위해서는 누진세의 개념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그 개념을 쉽고 간단하게 풀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세란?
누진세는 전기 사용량의 증가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전기요금의 단위당 요금이 증가하는 체계인데요. 누진세의 목적은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에 존재합니다. 누진세는 주로 가정용 전기세에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량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누진세 적용의 예시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한 달에 200kWh의 전기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경우 첫 번째 구간인 0~200kWh까지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됩니다. 기본요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얼마를 쓰든 해당 구간에서는 단위당 요금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량이 200kWh를 초과하여 400kWh까지 사용한 상태라면, 200kWh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단가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200kWh까지의 요금은 그대로이며, 200kWh 사용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비싼 요금을 받게 되는 셈이죠. 핸드폰 요금 부과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량이 400kWh를 넘어서면 그 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단위당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누진세의 목적과 역할
그렇다면 왜 복잡하게 누진세를 만든 것일까요? 이런 누진세의 체계 속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진세를 의식하여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요금을 내게끔 만든다는 사회적 공평성 증진의 효과도 존재합니다. 또한 누진세는 재생 가능 에너지와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 속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도 하죠.
누진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그러나 이런 누진세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만큼 더 많이 내라는 취지는 좋으나 그 추가부과되는 요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구 이상기후로 인해 최근엔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위해 필연적으로 전기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선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겠죠. 분명 써야 하는 데 요금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쓰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그런 점이 말이죠.
최근엔 누진세를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누진세 대신에 전기 정액제 요금을 도입하거나, 누진세 구간을 조정하여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해도 기본적으론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인 공정성을 잘 저울질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누진세에 대해 잘 아셨으니, 올여름엔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