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형사사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란 무엇일까요?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다음 일정 기간이 흐른 후 더 이상 국가에 의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에 의미는 법의 확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장기 미제 사건으로 인한 피의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정 장치입니다. '범죄자를 보호해?'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는 있겠으나, 본래 피의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와 의의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에게 왜 유리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흐른 후 만약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과거에 비해 빛바래진 증거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옥살이에 의한 피해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 있다는 점으로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진보된 과학수사로 인해 이러한 부분들이 퇴색되며 다시금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지펴진 상태입니다.
공소시효법에 대한 이해
공소시효의 이해를 위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마케팅 직원 A는 다른 회사의 대금을 지급받는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부를 조작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업무상횡령죄로 신분법에 속하며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야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죠. 하지만 해당 상황은 회사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 12년 차에 드러나게 되어 처벌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회사의 부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의 필요성
공소시효라는 법의 존재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악용하여 큰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간만 보낸다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아무리 중대한 국가적 범죄라고 해도 국가는 소추할 수 없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커녕 그에 대한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필요성은 다시금 꾸준히 의논되어야 합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여론
공소시효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특히 최근엔 여러 증거의 과학적인 접근으로 예전과 같은 피의자에게 억울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만 불리한 법이라는 여론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자경단을 자처하여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들을 대신해 일명 '참교육'을 행하려는 사람들도 서서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최근 이슈화되는 사건들의 특징이 범죄 은닉에 대한 시도와 과거 흐지부지된 조직적 대형 범죄라는 점이기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소시효라는 법 자체에 있어 정답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이롭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공정한 수사와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이제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철저하게 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모로 이러한 관심들을 바탕으로 더 나아지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