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크나큰 범죄행위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 역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험성 및 법적 처벌, 공소시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정의와 기준
음주운전은 정확하게 말해서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정해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작게는 벌금부터 면허취소, 심하게는 징역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음주운전 측정기의 오류로 누가 봐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지만 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와 실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에 걸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공소시효
음주운전은 실제로 굉장히 잡기가 힘든 범죄인데, 이는 음주단속에 우연치 않게 걸리거나 주변의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실제로 앞서 말을 했었던 것과 같이 음주측정기의 오류로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엔 저지르고 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소시효를 넘기는 일이 허다하며, 여타 다른 범죄와는 달리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도 범죄인데 뻉소니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뺑소니 도주로 인해 그때 그 시간에 적절하게 치러져야 할 조치의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은 더 큰 처벌을 야기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음주운전은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며, 현실적으로 안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복적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에겐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 전면에 대한 음주운전의 인식 개선을 높이기 위함이며, 사건에 심각성에 따라선 본보기 형태의 처벌이 적용되어 해당 운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반성을 하게 되는 징역살이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어본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며, 여전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재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의 안전은 물론이며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고,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및 사회 분위기를 위해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적합한 법적 조치를 통해 엄중히 다루어져야 더 책임감 있는 운전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